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한일 양국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한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는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할 예정으로, 더 이상의 실무협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이달 들어 두 차례 이뤄진 실무협의에서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한 상태로 현재 법제처에서 협정문에 대한 사전 심사가 진행중이다.
정부는 법제체 심사를 거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채 군사대국화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군사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야3당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행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추진'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