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현시점에서 전면적인 대북압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석,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전 장관은 "지난 몇 년간 김정은의 폭주는 대화 무용론을 낳기에 충분했다"면서 "지금은 김정은의 폭주가 체제 유지에 부담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그렇지만 스마트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역내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당면, 전면적인 대북 압박은 불가피하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와 압박은 결국 북핵 문제를 넘어 북한체제가 추구하는 근본적 전략 목표를 변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재·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만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북 관여 정책이 병행돼야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시점에서 한미동맹,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정치·군사적 대북압박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류 전 장관은 "남북관계는 대단히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함께, 민족문제라는 또 다른 트랙에서 당국 간 소통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