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정부는 14일 일본과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야당은 여론의 반발에도 정부가 협정체결 절차를 강행하자 국방장관 해임·탄핵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 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GSOMIA 체결로)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협정문 가서명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추진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두차례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이날 3차 협의에서 협정문안에 가서명 했다. 추가 협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정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배적인데다 야당이 국방장관 해임·탄핵 건의안을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 의도대로 협정이 체결될지는 미지수다.
◇ 한민구 국방 "군사적 필요성 증대…국민동의가 1번이라고 말한 적 없어"국방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이 군사대국화에 몰두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을 내세우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협정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국민 동의가 없어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GSOMIA 가서명 강행시 야당이 해임·탄핵안을 낼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장관이 항상 어떤 일을 해도 결과에 대해서는 감수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며 장관직을 걸고 협정 체결에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협정문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안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 광복회 "반성없는 日과 군사협정 반대…유사시 자위대 진출 단초될 것"하지만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군사대국화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군사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독립유공자단체인 광복회는 "한일간 역사적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체결되는 군사협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복회는 "이번 협정이 향후 양국간 유사 협정 체결의 시발점이 된다는 우려를 결코 배제할 수 없고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빌미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의 단초가 될 공산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협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민감한 이슈를 어물쩍 넘기려는 의도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야3당은 정부가 GSOMIA에 가서명하면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과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장관 탄핵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르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