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캡처)
올 한해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관한 정부 결정이 18일 나온다. 법적 심사 기한은 애초 8월 25일까지였지만, 구글에 국가 지도를 넘겨줄 것인지와 관련한 논박이 계속되자 정부는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기한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기밀과 직결된 국내 정밀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연장된 기간동안 관련 8개 정부부처는 최순실 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지 않은 채 '통보'만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져 "지도반출 압박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18일 구글에 韓 정밀 지도 반출 결정…'국가 안보' vs 美 통상 분쟁 등 '외교' 고심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고 반출 허가 여부를 발표한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이 국내 지도 반출을 요구해온 것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째다. 그러나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명분으로 구글맵 등 자사 서비스 제공 불허로 해외 관광객 불편 등 사용자 편의를 들고 나섰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을 서비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로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인 구글맵 서비스만 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나 온라인 장터, 차량 공유 서비스 등 글로벌 혁신 기조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반출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한국이 여전히 '분단국'인만큼 지도 정보 등이 악용될 우려가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 요구하는 축척 5000대 1의 지도 데이터에는 관공서와 주요 시설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이처럼 국가 안보가 직결된 만큼 '반출 불허'로 기울여졌던 논의가,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정부가 반출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던 회의 당일 새벽 북한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 위협과 최근 북한 태영호 주영 대사관 공사 귀순 등 안보 논리에 힘입어 과감히 '불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면에는 당초부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룬 것도 사실상 지도 반출을 결정한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힐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부처별 입장과 논의 내용은 베일에 쌓여있다. 그러나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제시한 안보 관련 조건에 구글이 '거부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출 여부는 또다시 안갯속에 놓였다.
정부가 국내 보안시설 블러처리, 독도 지명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 세가지 반출 조건을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내 지도 반출 거부 명분은 충분하다. 그러나 회의 당일 구글이 전격적으로 안보상의 일부 조건을 수용한다면 지도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 美 트럼프 고려한 국가 정밀지도 '해외 반출 불가'…개인정보 안전장치 선행돼야정부가 구글에 국내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민의 당 신용현·최경환 의원은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과 최순실 게이트로 지도반출에 대한 국민 관심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 반출 허용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 틈을 타 특정 해외기업을 위해 국가의 중요 자산을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글은 국가주권인 동해, 독도 지명의 표기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될 경우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6년전 구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올해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검토한 결과, 글로벌 기업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유출해도 관리 당국에서 국내기업처럼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없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겠다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글 지도반출이 제4차 산업혁명,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결정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제정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U-US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은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유럽이 정한 정보보호 기준 준수사실을 스스로 입증토록 했다. 유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 구글의 진짜 속셈은 '세금 특혜'…국부 유출이자 심각한 역차별특히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의 진짜 속셈이 '세금 특혜'인 것으로 드러난 것도 '구글 지도 반출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구글은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에 만들지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고만 한다. 이는 결국 국내에 서버(고정사업장)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구글에 국민이 세금 1조 원 가까이 들어간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애플 등 해외 기업이 이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국가 자산인정밀지도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하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글은 지도 반출 승인서를 작성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과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국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용자 편의를 볼모로, 구글이 정해놓은 구글 스탠다드에 따라 한국법의 예외 적용을 강요한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와 사용자가 만만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내 IT업계는 긴장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포털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직접적인 투자나 국내 사업자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 적용의 예외 둬 특혜를 누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안보 문제의 위험 가능성도 커지고 국내 산업계가 구글에 종속될 우려도 있으며 심사 등에서 역차별이 발생해 공정 경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