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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5형제' 前대법관들 물망, 특검 신뢰도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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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5형제' 前대법관들 물망, 특검 신뢰도 높이나

    채동욱 전 총장은 후보군에서 멀어져...대법관 검사 출신들 하마평

    (사진=자료사진)

     

    '최순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누가 특검으로 추천될지 관심이 쏠린다. 초반 거론됐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후보감에서 멀어지면서, 대법관 출신들 중 국민적 신망이 높은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으로 선임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중적,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채 전 총장 카드는 본인이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배제되는 분위기이다. 혼외자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다 여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검찰 출신보다는 대법관 출신으로 특검을 세우자는 주장도 야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대 대법관 중 진보적인 판결로 국민적 신뢰를 얻었던 '독수리 5형제' 출신들(김영란·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이 조명을 받는다.

    이들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치열한 토론 문화를 벌여 일부 진보적인 판결을 일궈냈다. 80년대 만화영화 이름을 따서 '독수리 5형제'로 불릴 만큼 국민적 신뢰가 깊다. 이들 중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 대법관이 후보로 언급된다.

    검사 출신으로는 호남 출신의 소병철(58·15기) 전 대구고검장, 문성우(60·11기) 전 법무부 차관의 이름이 나온다.

    이밖에 신현수(58ㆍ16기)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김경수(57ㆍ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4ㆍ18기) 전 대검 반부패부 부장, 임수빈(54ㆍ19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내곡동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57·13기)도 재거론된다. 판사 출신이지만 검찰 장악력이 크고 경험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온라인상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윤석열 검사 등이 거론되지만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추천은 어렵다.

    다만, 현직에 있는 윤석열 검사의 경우 특검 파견 검사들의 팀장으로 영입되면 후배들을 불러모아 수사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규모가 105명에 달한다. 따라서 특검 추천에 못지 않게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를 어떻게 꾸리는지도 중요하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올리고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양당은 유기적으로 특검 후보군들을 추려가며 서로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서로 후보군들을 모아서 의견을 교환하며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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