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방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국방부 방침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황교안 총리의 해외 출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양국 서명권자에 대해서는 "서명자는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명권자와 시기, 장소 등은 한일이 최종 협의해서 공개할 수 있을 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우리 측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본 측은 차관급이 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국무회의에서 GSOMIA가 의결된 후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법 절차는 완료된다.
한편 문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정 혼돈과 관련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밝힌데 대해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