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을 고리로 꺼져가는 개헌론의 불씨를 살려내려 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극적인 최순실 사태를 통해 단 하나 좋은 점을 취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개헌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사태를 역대 대통령들이 어김없이 겪었던 레임덕의 전형이란 인식 하에 개헌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 문희상 의원 아이디어가 원조격 "차제에 개헌하고 조기 대선 치르자"정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다수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도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하는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6선)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의 2선후퇴를 전제로 한 과도정부를 세우되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향후 정치 일정이 가시화되어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헌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의 제안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태 수습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임기단축 개헌론'의 형태로 다듬어져왔다.
◇ '명예로운 퇴진'이 면죄부 효과 우려…'정국 물타기' 의구심도 제기하지만 야권은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의 개헌 추진은 '정국 물타기'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다른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최순실 정국이 쏠린 관심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은 4차 촛불시위를 앞두고 엘시티(LCT) 사건에 이어 개헌론까지 들먹여지는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눈치다.
실제로 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 때만 해도 부정적이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적극적 태도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임기단축 개헌론'은 내용 자체만 따지더라도 100만 '촛불 민심'과는 결코 부합할 수 없는 성격이다.
촛불 민심은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할 것이라면 굳이 개헌까지 할 필요도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명예로운 퇴진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 및 '부역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을 의미한다.
한줌 세력의 분탕질로 나라 망신까지 시키며 값비싼 비용을 치렀음에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무 것도 없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