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제공)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차량의 흠집, 긁힘 등을 차량 사고에 의한 것처럼 조작해 자동차보험금 18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881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584대의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사진을 일일이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다.
보험 건수 기준으로는 1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로는 18억6천만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 꼴이다.
이들 사기범은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잘 하지 않는데다 조사를 하더라도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주로 정비업체와 짜고 원래는 부분 도색만 하면 되는 차량을 전체 도색을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거나 주차 중 벽면과 접촉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고 장소를 CCTV가 없는 곳이라고 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접수했다.
법인 차량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인은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했다가 차량 표면이 긁혔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조사대상 기간 총 16대의 차량에 2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정비업체의 제안은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 건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