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절차 거르고 삼성물산 합병승인
-소액주주 반대에도 연금공단은 찬성
-삼성물산 출신 현명관, 마사회행 의심
-삼성 관계자, 최근 국회방문 풍문돌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것 기억하시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쉽게 말해서 이재용 후계구도 완성의 핵심 이벤트는 바로 이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의 한 주를 삼성물산 석 주로 쳐주는 식의 합병이니까 누가 봐도 삼성물산에 불리한 거였죠.
그런데 이 합병이 갑작스럽게 성사가 됐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어떻게 저걸 찬성했을까? 참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삼성물산의 10% 지분을 가진 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을 하면서 합병이 성사가 된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카드가 될까요?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팩트부터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돈이 204억 원이고, 최순실 씨 회사 비덱에 35억 원, 장시호가 만든 동계영재센터에다 16억 원을 기부한 거 맞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총 255억이죠?
◆ 박영선> 네. 가장 많은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는데 대체 이 255억 원 기부한 것하고 그 합병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까?
◆ 박영선> 일단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 삼성 편을 들어준 것은 삼성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째 그 당시에 국민연금에 홍완선 본부장이 이 일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완선 본부장과 가장 친한 절친이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입니다. 대구고등학교 동창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잡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이렇게 민감한 사항은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를 건너뛰고 그냥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서 합병안을 승인을 했죠. 이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행위를 국민연금이 스스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외부, 혹은 위에서의 압력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으니까 문형표 장관이 청와대 뜻이라면서 찬성을 하라는 전화가 있었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고요.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한화증권 주진형 전 사장이 삼성 미래전략실로부터 찬성해 달라는 압박전화를 받았고 본인은 끝끝내 투자회사로서 반대를 했는데 그걸로 해서 사장직을 물러나게 됐다는 기사가 오늘 보도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상했잖아요? 도대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엘리엇은 반대했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소액주주들도 당연히 반대했죠?
◆ 박영선> 반대하죠.
◇ 김현정>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뚱딴지같이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때도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보니까 결국은 삼성이 두 재단하고 최씨 일가와 연결된 사업에다가 돈을 낸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측에다가 청와대가 압력을 넣어주는 연결고리를 이제 와서 보니 상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영선> 그때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황 말고도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평가되도록 조작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2013년 12월에 마사회 회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취임 당시에 민정실에서 이 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유로 마사회장 취임이 적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한 사람을 꼭 봐줘야 된다는 그런 오더가 위에서 있어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사회 회장 취임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3년 12월부터 정유라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마방 사용과 관리비 면제 특혜를 줬다는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7월입니다. 그런데 7월 7일에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공단 홍완선 본부장 등이 비밀리에 만나죠. 비밀리에 만나고 7월 10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같은 날 7월 10일 몇 시간 후에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문제의 최순실 씨 소유의, 지금은 비덱스포츠고요. 그 당시에는 코레스포츠라는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날이요. 그러니까 이런 1차 연결고리를 쭉 보면 삼성은 이미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고 정유라 씨라는 승마와 관련된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해서 면담한 건 7월 24일, 합병 뒤거든요?
◆ 박영선> 합병 이후죠.
◇ 김현정> 그러면 '합병을 하게 해 주세요'라고 민원을 했다면 합병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영선> 그 민원은 이미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물밑접촉을 통해서 홍완선 본부장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7월 24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일로 삼성전자의 박상진 회장이 떠나지 않습니까? 독일로 떠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35억에 대한 작업이 쪼개기 수법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 의혹들 때문에 지금 이 연결고리를 검찰이 잡고 어제 압수수색까지 국민연금공단을 한 건데. 최경환 의원 이름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최경환이라는 이름은 아직 안 나왔었거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이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롯데와 관련된 부분, 롯데면세점과 관련해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재경 민정수석과 최경환 장관이 대구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최경환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우병우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최경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이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알기 때문에 최재경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 박영선> 그게 전체는 아니겠지만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연금공단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어제 해명했어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택한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제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보고서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 합병이 불공정 합병이다, 그리고 매우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죠.
◇ 김현정> 그러니까 해명이라는 게 의미 없는 해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국회 국정조사도 열립니다. 국정조사 증인이 어제 확정이 됐는데 그런데 국민연금 관련된 증인은 한 명도 없네요?
◆ 박영선>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관련된 증인이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날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것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에서 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김성태 위원장도 제가 이의가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냈는데 그냥 방망이를 두드려 버렸어요.
◇ 김현정> 아니, 새누리당이 굳이 국민연금을 부르지 말자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박영선> 지금 상황을 보면 삼성물산도 합병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연루된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려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뭔가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훔친 이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관련자들이 대질심문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걸 왜 새누리당이 막습니까, 새누리당이 왜?
◆ 박영선> 삼성 미래전략실의 관련자들이 국회를 다녀갔다는 사실,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 김현정> 언제요?
◆ 박영선> 최근에요.
◇ 김현정> 최근에요?
◆ 박영선> 최근에 국회를 다녀갔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어제의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권력 순위 1위가 최순실이라면 권력 0순위, 최순실 위에 있는 것은 삼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로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 오는데 7353님 외 여러 분이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 우리가 얼마나 돈 손해 본 겁니까, 국민들이. 이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 박영선>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해를 봤죠. 이것의 찬성을 들어주면서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약 8조 원의 이득을 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어떤 재벌기업이 활용을 해서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것처럼 부패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찔해지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분명하게 단호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국민연금과 삼성과의 관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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