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의사 분명히 하는 뜻에서 탈당
- 윗분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정치?
- 한달 반 동안 올스톱된 국정, 새누리 책임 커
- 새누리 의원들, 탄핵 입장 분명히 밝혀야
- 현행법상 가능하다면 대통령 체포 못할 것도 없어
- 박 대통령에게는 어떤 기대도 안해, 탄핵이 해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24일 (목)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태 의원 (무소속)
◇ 정관용> 현역 의원 가운데 최초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 이제는 무소속이 됐죠. 남경필 지사와 함께했지만 남경필 지사는 현역 의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으로서는 지금 최초이면서 유일한 김용태 의원 연결해 봅니다. 나와계시죠?
◆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정관용> 당 생활 몇 년 하셨죠?
◆ 김용태> 9년 했고요. 저는 뭐 그전에 이제 일반 당원이었으니까요. 20여 년 만에 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20여 년, 당원으로. 20여 년이나….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물론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탈당의 변은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짧게 말씀하시면.
◆ 김용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건데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절차 착수입니다. 그런데 탄핵절차 착수가 늦어지는 것은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 개별적인 의원들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200명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늦어지는 거죠?
◆ 김용태>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부터 탈당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탈당을 했고요. 저의 탈당을 계기로 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다들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워낙 나라 상황이 지금 엄중하니까 의사를 분명히 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한 당 안에서도 교섭단체를 별도로 꾸릴 수 있다면서요?
◆ 김용태>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로 이건 구차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일단 탈당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당 안에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인들 입장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우리 국민들과 야당이 보기에 탄핵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게 현재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별도의 교섭단체의 의원 20명 이상을 모아서 만들 수도 있는데 김용태 의원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것은 그냥 구차해서다, 이건가요?
◆ 김용태> 그렇고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간 한 달 동안 새누리당 내에서 비상시국회의도 만들어지고 빨리 탄핵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의만 있었지 정작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나라 경제는 정말 타들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명줄이 하루하루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까 정기국회 전에 이 안을, 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본인들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의 대선출마,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당내에서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용태>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입장을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정현 대표 즉각퇴진, 비대위 즉각 구성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제안하자마자 일언지하에 이정현 대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비대위 구성한답시고 대표는 언제 물러날지도 모를 판에 허세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가니까 저는 새누리당 내의 지금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저는 탈당한 마당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2월 9일인데 그 전에 탄핵표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하라. 결국 딱 그 말씀이네요.
◆ 김용태> 다들 고심하시겠지만 시간이 없거든요. 만약에 12월 9일까지 이 표결을 못한다면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야 될 텐데요. 임시회를 소집해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늦출 시간이 없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몇 명쯤 탄핵에 찬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 않을 의원이 누가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절망. 저는 절망보다 더 비참한 게 수치심인데요. 국민들이 느끼시는 이 수치심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 탄핵 만약에 절차에 착수된다면 표결하실 때 저는 명약관하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명약관하하게 찬성이 많을 거다.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새누리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용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을 보고 하는 건데요. 국민들께서 여러 여론조사나 아니면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에 맞서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이정현 대표, 최고위원 조원진, 이장원 이런 분들은 연일 탈당한 분들. 또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배가 침몰하는데 뛰어내리는 세월호 선장이나 똑같은 거다. 탈당한 저를 남경필 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무성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정치가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됩니까? 저는 그분들이 일하시는 윗분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게 정말 정치인 건지 아니면 국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는 얘기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황당무계한데요. 저는 최순실 사건, 이 사건보다도 국민들께서 더 한심하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언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차하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탄핵이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김용태 의원은 탄핵을 빨리 결정해라,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 밝혀라 이걸 초반부에 쭉 강조를 하셨는데 새누리당 안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과 또 탈당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 김용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달 동안이나 이걸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았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한국 사회가 공직사회가 완전히 멈춰서버렸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멈춰선 가장 중요한 단면이 각각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인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경제계도 지금 이 연말에 얼마나 내년 사업계획 짜고. 지금 뭐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여기도 완전히 스톱입니다. 경제계나 공직사회가 정치권에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당신들 보고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루, 일주일, 한 달 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갈지 최소한의 이런 스케줄을 우리한테 줘야지 자기들도 계획 세울 거 아니냐.
◇ 정관용> 불확실성 제거?
◆ 김용태> 그렇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탄핵 표결입니다, 탄핵. 그러면 알아서들 대한민국은 이제 굴러갈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검은 특검대로 갈 거고요. 검찰수사도 기타 부분에 대해서 갈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할 거고요.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원인이 다 할 수는 없겠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민에서도 굴러가겠죠. 이래야지 국민들께서도 광화문광장에서 돌아가시고 검찰 특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과도 기다리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정치권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기대선은 불가피할 테지만 그러면 양쪽에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소한에 돌아가도록 해야지 나라가 한 달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거듭 대통령 탄핵을 빨리 매듭짓자, 그 말씀이잖아요.
◆ 김용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탄핵을 새누리당 안에 있으면서 나는 찬성하겠다, 빨리 매듭짓자라고 하는 것과 탈당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이 24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탄핵안 의견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김용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한다면 그 얘기를 아까 야당 입장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는다, 자기들이. 확실하게 탄핵안을 발의할 일종의 담보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찬성하는 것하고 실제로 이 사안이 벌어졌을 때 탄핵을 찬성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택한 탈당이라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는 분명하게 현재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피의사실을 봤을 때 반드시 탄핵에 한 표를 던지겠다는 제 의지를 표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탄핵을, 탈당을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 친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이 새누리당은 박근혜당도 아니다. 때문에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 안에서 고쳐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 김용태> 제가 홍준표 지사님한테 다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 체제가 저렇게 계속 버티고 있다면 과연 지금 안에서 무엇을 고치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기록적인 패배를 했는데요. 다시 도로 친박당이 됐고 도로 친박당 수준이 아니라 더 경고한 박근혜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 왔는데 특히나 탄핵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김용태 의원처럼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려면 나는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더 탈당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
◆ 김용태> 탈당뿐만 아니라 최소한 아까 국민들과 야당이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조금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추가 탈당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태>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께서도 사실 이런 탈당이나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본인의 정치생명을 건 행위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국민들과 시대적 요청에 호응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심하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을 향해서 당의 자산 지키려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셨던대 그건 무슨 뜻입니까?
◆ 김용태> 지금 우리가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당한테 밀려서 3등 했더라고요.
◇ 정관용> 맞습니다.
◆ 김용태> 당이라는 게 당사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 수에 따라서 정당보조금 들어온다고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게 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와중에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당의 자산이라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지만 사는 당의 생리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의원 수에 따른 보조금이야 탈당하면 또 그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건물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이 얼마나 돼요, 새누리당이?
◆ 김용태> 저는 뭐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 당사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진행자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사실 국민이 찍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뭐 부동산 얼마인지 따질 게재가 아니다 결국 이 말이죠.
◆ 김용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용태> 제가 신당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 탈당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아마 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진 여론에는 정치권은 야당은 야당대로 그다음에 여권은 여권대로 다음 대선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워낙 탄핵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탈당 기자회견에서 밝혔다시피 보수의 새로운 중심을 짜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분들, 다양한 세력들과 얘기할 겁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 29일까지 대면조사 해야 된다 검찰이 통보했는데 청와대는 일절 지금 반응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체포해서 강제수사라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헛된 기대고요. 저는 검찰도 본인 명분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체포하는 게 현행법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하다면 못할 것도 없겠죠.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어긴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탄핵이다, 알겠습니다.
◆ 김용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무소속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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