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실제 탄핵 성사 열쇠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로 넘어갔을 때 정치권 역할과 관련해 개헌 주장이 여야를 넘어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재 개헌 논란 구도는 개헌을 주장하는 비문(비문재인) 또는 반문(반문재인) 진영 대 '지금은 개헌의 때가 아니다'라는 친문 간 대립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마저 제치면서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는 문 전 대표를 여야 비문(반문) 세력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하며 견제하는 형국이다.
이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야당 소속 A 의원의 발언에서도 극명하게 확인된다.
◇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흐르는 개헌 논란A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 개헌에 들어가야 한다. 조기 대선으로 문 전 대표 대통령시킬 일 있느냐"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장 이날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세력이 개헌을 정략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 측을 정면으로 조준했다.
특히 손학규 전 대표는 "(개헌을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집단"이라고 문 전 대표 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은 국민의 요구로 특정인이 된다, 안 된다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 전 대표 측을 압박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현 시점에서 개헌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날 대전시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표는 "개헌은 일부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개헌 주장을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에 의해 논의될 일"이라며 "지금 국민의 뜻은 박 대통령 즉각 퇴진에 모아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가열되는 까닭은 무엇보다 박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촛불 집회에서 개헌 얘기 전혀 나오지 않아"그럼 지난 26일 전국 무려 190만 명에까지 이른 거대한 촛불 민심으로 극도로 몸을 사리던 정치권을 탄핵 대열로 이끌어낸 시민사회는 지금의 개헌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촛불 집회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안진걸 상임운영위원은 2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개헌은 뜬금없다"고 말했다.
안진걸 상임운영위원은 "민심은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탄핵은 그 퇴진 수단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해도 개헌까지 얘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진걸 위원은 "촛불 집회에서 개헌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의 개헌 주장은 즉각 퇴진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은 또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 말하는 개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구조를 만들거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개헌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촛불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의 A 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일정이 촉박하긴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만 손을 본다면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진걸 위원은 "참다운 개헌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박 대통령 퇴진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민주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은 "박 대통령 퇴진에 야권이 더더욱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개헌 논란에 관한 비상국민행동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정치적 연대 수단으로 전락한 개헌 성공하기 어려워"
용인대 최창렬 교수도 탄핵 정국 속 개헌 논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최창렬 교수는 "최순실 사태 이전부터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고 당위성에도 공감하지만, 지금 개헌 논의는 정치공학적 측면이 너무 강하다"고 밝혔다.
역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에 대한 지적이다.
최 교수는 "개헌 논의가 문재인 전 대표를 포위하기 위한 이른바 '제3지대'의 전략으로 흐른다면 국민 공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개헌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 세력의 연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그런 개헌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