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미성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자보를 철거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11. 4 '박근혜 하야' 집회 참가 학생에 "어디 학교니?")29일 인권위 대전사무소는 촛불 집회에서 학생을 감시했다는 사찰 의혹과 학생이 붙인 대자보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떼버린 사건을 각각 다른 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자보를 일방적으로 떼버린 두 학교 측에서 인권위 측에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측은 답변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위원회를 열어 인권 침해 소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면 인용을, 증명자료가 없거나 피해가 규제된 경우 기각을,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각하 판단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대자보를 일방적으로 뗀 행위에 대해서는 "곧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면서도 "판단 결과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어디 학교니"라고 물어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서에 언급된 학교를 찾아가 기초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당사자를 만나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곧 피진정인인 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2월 초쯤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사진=자료사진)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 대변인은 "대전은 학생 인권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이번 대전 인권사무소 인권침해 진정 조사를 계기로 인권 친화적인 학칙과 학교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대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역 각계 단체가 모인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일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과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을 대표 진정인으로 한 진정서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집회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소속 학교를 묻고 해당 학교에 연락한 것은 학생들의 의사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대전 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대자보를 뗀 것은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