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될지 우려가 나오는 등, 정치 불안으로 경제마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8일 'OECD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는 내년에도 2.6% 성장에 그쳐 3% 성장률 달성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 하방요인 중 하나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이 경제 성장률마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이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였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더욱 깊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더 나아가 대외여건에 대응할 수 없다”며 “안 그래도 구조조정이다 가계부채다 불안요인 많은데 우리경제가 이대로 침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는 당장 다음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의결해야한다. 처리시한이 불과 3일 밖에 안 남았지만, 정치권이 혼돈 속에 빠지면서 내년 예산이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한내 처리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의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 예산 감시기능이 약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다음달 중에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한 달 가까이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서지 못하는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 경제를 이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유일호 현 부총리도 책임지고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고 아직 임용되지 않은 임종룡 내정자도 못한다”며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경제컨트롤 타워로 앉혀 정치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