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6일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가운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내용이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비망록은 2014년 9월 24일 작성된 것이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 지난해 11월 3일보다 훨씬 이전의 시점이다.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長)'이란 표시와 함께 "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 신념"이라고 적혀있다. 청와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으로 생각하고 강행 추진을 지시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또다른 메모에는 "국정·검인정 국사 교과서의 문제 - 붐 일으킨 이후 여론조사"라고 적혀있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이슈화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이같은 메모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정부는 국정화 고시 직전까지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연막을 쳤지만, 이미 청와대 차원에서 국정화 방침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유은혜 특위 위원장은 "국정화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고려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신념에 따라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역사는 개인 신념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기록돼야 하는 만큼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사이트(antibook.kr)를 별도로 마련, 접수된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