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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가 오는 2020년이면 현재의 절반 수준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공중전화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구역별로 공중전화 '적정 대수'를 정하고 이를 넘는 경우 손실보전율(현행 90%)을 낮춰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중전화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다. 이 때문에 KT는 손실을 보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그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지역별로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이에 대해서만 손실보전비율을 90%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보전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관공서·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악지역 등을 제외하고 2020년까지 최저 3만대∼최대 4만대 수준으로 공중전화 대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