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조속히 결론내 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소추위원인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과 민심, 오늘 국회 표결의 압도적인 가결률을 감안해서 헌재가 심판절차를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에 따른 증거조사 문제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64일보다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엔 헌법 위반 사실이 5개, 법률 위반 사실이 8개”라며 “대통령 측에서 50명에 달하는 등장인물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면 모두 탄핵법정에 소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법원 1심 판결 전 헌재의 탄핵심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지만, 탄핵심판은 객관적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절차”라며 “탄핵심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해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표결 결과로 드러났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구현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