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왼쪽부터),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개헌특위 신설' 등에 합의했다(사진=박종민 기자)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회장인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개헌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를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다.
앞서 12일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요, 부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하루속히 개헌특위를 설치해 국회가 정식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 일시 잠복 개헌파, 탄핵안 가결 이후 다시 고개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은 가능하면 대선 전에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부 다 부정직한 사람들의 얘기"라며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 한 말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YTN 라디오에 나와 "호헌은 현 체제를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며 개헌을 역설했다.
바야흐로 탄핵 정국에서 일시 잠복했던 여야 개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일제히 고개를 다시 들어 올리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은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오는 29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 신설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개헌 내용에 관해 여러 정파가 합의를 이루고 충분한 국민 공감까지 확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야권의 가장 적극적인 개헌론자 중 한 사람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생각도 그렇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과 12일 잇따른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을 내년 1월이든 3월이든 결정하면 바로 두 달 뒤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 사이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해 국민투표까지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 주자 대부분이 내년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국민은 나라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개헌도 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여러 정치세력의 개헌 각론이 달라 합의를 이루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어 대선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다음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에 나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년 대선 전 개헌이 회의적임에도 개헌론이 무성한 것은 이해관계가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개헌을 국면 전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민병두 "새누리 친박계, 개헌파로 위장"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헌파가 아니라 광장파를 조직할 때이다'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민병두 의원은 대부분 언론에 의해 개헌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해당 글에서 민 의원은 탄핵안 가결 직후 벌어지는 개헌 논의가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 의원은 "국민은 반부패 반특권의 개혁을 원하는데 정치권은 엉뚱하게 권력을 나눠 갖는 전리품 분배를 논의하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 전체를 기득권 세력으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친박 세력 중 상당수가 갑자기 개헌파로 위장해 나타나려 하고 있다"며 "마치 친일파가 해방 공간에서 건국파로 둔갑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여기서 개혁이 아니라 개헌으로 섞여버리면 부역자가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친박이 섞이는 개헌 주장은 정치 청소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