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서 경제를 책임질 사령탑으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유임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도권을 행사해 이른바 ‘셀프 교통정리’를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경제부총리 선임 문제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 있는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해놓고 철회를 하지 않은 채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유일호 현직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가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일단 지난 12일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경제부총리 관련 결정을 백지위임하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냐 아니면 임종룡 내정자냐를 놓고 갑론을박만 벌어지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치고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황 대행이 유 부총리에게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대응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유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총리실이 급히 유임을 시사한 발언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협의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정부 경제팀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결과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아니라 황교안 대행이 경제부총리 문제를 ‘셀프 교통정리’ 한 셈이 됐다.
하지만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 황 대행이 나홀로 교통정리를 하는 모양새로 가닥이 잡힐 경우, 유일호 경제팀은 정책 추진력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독립적인 추진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실제로는 아무런 정책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의 당은 여전히 임종룡 카드를 선호하는 분위기고, 민주당 내에서도 황 대행이 과도하게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견제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13일 열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경제부총리 문제가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