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에 개헌특위가 설치돼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대체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전반적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 의원총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 정치를 짓누르는 3가지 근본악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양당제', '계파 패권주의'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과 적폐가 쌓여서 결국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누적된 병폐, 모순의 집대성이 무너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해보되, 거기서 (대선 전 개헌에) 결론을 못 낸다면 넘어갈 수 있지만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모순적인 발상이다"며 시기를 못박지 말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반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는 논의는 하자고 한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되겠느냐는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만일 헌재에서 "3월 말에 결론이 나면 5월 말 대통령 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이에 개헌을 해서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론이다.
유성엽 의원은 '회의론'에 재반박을 펼쳤다. 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개헌이고 선거법 개정이다.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나 박 대통령만 단순하게 물러나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국민이 치렀던 대가가 너무 크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 의원 대부분은 '분권형 개헌'에 동의했고 이미 최종안도 나와있는 상태"라며 "시간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탄핵을 국민이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개혁과제도 국민의 힘을 얻어야 한다"며 "당내에서부터 가칭 '국민경청 특별기구' 등을 원내외 망라해 설치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입법 과제를 추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지 않고도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 때에는 회수할 수 있는 '국민 탄핵제', ▲주권자인 국민도 일정 숫자가 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제', ▲갈등 상황에서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국민 표결권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즉, 권력형 개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국민 주권 확대에 초점을 맞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점에서 문제이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 체제라는 점도 큰 문제"라며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득표수와 의원수가 거의 연동되게 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