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최근 금융 당국에 주택금융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세 차례 부동산·가계부채 관리대책과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금융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입주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원분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 수준으로 낮아 정책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심각한 사업 안정성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잔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DSR 규제 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계약포기나 주택구매 주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도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 배제를 명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말로 만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2018년 7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