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를 갖기 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진=황진환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유엔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2321호의 주요 내용인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제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13일 합의했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끝난 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 3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했다"면서 "세 나라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추가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일 3국은 북한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도외시하면서 재원을 핵 탄두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핵 야욕을 꺾기 위해서는 지금의 구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압박에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도록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안보리 결의 이행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 발표한 것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야욕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오랜기간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에 대한 참여의사를 밝혀왔지만 북한의 대응은 악화일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적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 공조와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의 제재 동참을 이끌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출 동결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공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앞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많은 공조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이것이 성립되면 우리가 의도한 자금원 차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또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문제는 항상 초당적인 사안이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항상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외쳐왔다"면서 "새로운 검토를 한다고 해도 일관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