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0일 인천국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있었던 1차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면세점 3차 신규사업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이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은 면세점 특허 선정 관련 의혹을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정격유착 사례"로 지목하면서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관세청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 의원 등 야3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은 13일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면세점 사업자와 관련한 뇌물죄 의혹은 박 대통령 탄핵안에 적시돼있으며 특허 입찰 참여 기업들은 물론 관세청 자신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 청산하기 위해 면세점 선정 중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할 첫 번째 임무"라며 이날 황 권한대행에게 중단 요구서를 전달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수행할지 여부를 가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송 의원 등의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입찰 참여업체들에게 최종 PT(사업계획 설명회)를 2차 입찰 때와 같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겠다고 통보했다.
야당 의원들의 중단 요구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관세청은 14일 업체별 발표자료 시연에 이어 15일 강원·부산지역, 16일 서울지역 중소기업, 17일 서울지역 대기업의 최종 PT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정 결과 발표는 17일 오후 8시쯤 서면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특허보세구역(면세점)에 대한 특허 부여 여부는 관세청의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되지만, 이 재량권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관세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서 특허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대기업 관련 정치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이유로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많은 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예견된다"고 "자의적으로 연기·취소하기 보다는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특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관세청의 설명에 대해 "1, 2차 선정에서 평가의 불투명성 등 최순실 관련 의혹으로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깨놓고 이제 와서 이를 앞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1989.5.9. 88누4188)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만약 선정을 강행했다가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경우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14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측은 "선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대한 국회 상임위 현장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면세점 입찰 관련 국정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차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정 이후의 후폭풍 우려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