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
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제한다(편집자 주)
◇ 농업의 고부가가치 전략 수립…지리적 이점 적극 활용경기도는 인구 1250만 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 최대 규모의 자치단체다.
여기에 항만과 철도, 도로, 공항 등 모든 교통 인프라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해외 수출입 전진기지로써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물류운송비 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다 보니, 시설채소 원예산업은 물론 닭과 오리, 돼지 등 축산업도 골고루 발달돼 있다. 특히, 축산업은 우리나라 가축 사육마릿수의 22%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어찌 보면, FTA의 높은 파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진 자치단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로컬푸드를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화에 농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근교농업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가 상생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개방에 따른 피해 최소화, 국제경쟁력 강화 집중경기도의 농업정책은 ▲도내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중국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수출 활성화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쌀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각종 직불금 지급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안성팜랜드 등 4곳에 농촌테마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농업 6차산업화’를 추진했다. 이 결과, 농촌테마공원에 모두 22만 명 가량이 방문해 45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여기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10억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FTA로 인해 직·간접적 소득감소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책정한 쌀 직불금 외에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밭 직불금 대상도 29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3025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17억 원을 지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4월초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100일을 맞아 중국과 베트남을 현지 방문해, 경기 지역 농축산물의 수출 방안 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