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 추진을 위해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어 국가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3일 선언했다. 개헌을 고리로 하는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헌 논의와 정계개편 움직임도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마포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기조연설에서 "7공화국 건설에 나설 개혁세력을 한데 묶는 일을 하겠다"며 "개혁의 전사를 모으겠다. 7공화국을 위한 '국민주권 개혁회의'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국가적 대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개헌을 주장하는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의원 40여명과 지지자 1천여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손 전 대표는 "87년 체제 속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측은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라며 "제2의 박근혜가 나와도 좋다,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말이냐. 바로 '호헌'세력의 진면목이다"고 말해 개헌에 소극적인 세력을 비판했다.
이어 "개헌은 '나라를 바꾸자'는 광장의 요구이다. 구체제를 바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개헌론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공격까지 한다"면서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개헌론에 불이 붙으면 대권의 길이 멀어지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반문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 등을 에둘러 비판했다.
또한 "헌법 개정은 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뿐이다. 호헌세력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조기 대선의 욕심을 애국심으로 가리고 나면 개헌안이 보인다. 호헌 세력의 기득권이 구체제에 머물러 있다면, 개헌은 신체제를 향한 개혁세력의 것이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독일은 다당제 의회에서 연립 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분출하면 이를 수용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에게 일정한 권한을 주면 된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고 말해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제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이루고 나면 시행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때까지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 다당제 협치를 시행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에 따라 임명하고 새로운 헌법정신에 의한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 2020년 총선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되면 대통령은 물러나면 된다"고 말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국민주권 개혁회의'의 문호는 모두에게 열릴 것"이라며 "다만 기득권세력에 맞서 끝까지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한 가지 정체성만 붙들고 가겠다"고 말해 새누리당 출신들의 합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기득권과 맞서는 개혁세력이 한국 정치의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치의 새판을 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