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되던 중 해군이 투입시키려 했지만 상부에서 제지돼 출동이 무산된 통영함. 과연 통영함 투입을 막은 주체가 누구인지는 14일 3차 청문회에서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지목당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통영함을 투입하는 건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도 안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고 책임을 해군에 떠넘겼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통영함 출동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가 됐느냐'는 물음엔 "해군 투입은 처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대통령이 거부할 일이 없다"며 "통영함이나 '무슨 함'을 투입한다는 건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도 아니다. 해군을 투입한다고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가 출동을 막았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하고 해군 참모총장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통영함 자체가 최초에 진수할 때부터 전력화 과정에서, 작전 수행에 있어 문제가 생겼던 배"라며 "그래서 통영함이 현장에 투입해서 작전을 수행한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한 모양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해 해군의 자체 판단으로 떠넘겼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감도 아니다'는 발언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김 전 실장은 뒤늦게 "유족에게 결례가 됐다"며 사과했다.
앞서 지난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투입명령과 미군의 도움 제안을 막은 것은 김장수 안보실장"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김 전 실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손 의원이 "둘 다 아니면 이 상황을 주도한 것은 누구냐"고 거듭해 묻자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면) 상황 보고가 끝나고, 비서실에 상황 전파가 되면 사회안전비서관이 있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컨트롤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배에 갇힌 상황에서 보고가 오는데 이 상황을 누가 관리했느냐'는 추궁이 계속되자 "그것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라고 말을 바꿨다.
안보실에서 비서실, 정무수석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으로 돌아가며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안보실 소관'이라고 떠밀고, 김장수 전 실장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비서실 소관'이라고 떠밀고 있다"며 "꽃같은 아이들이 수장되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걸 국민 앞에 변명이라고 하느냐"고 맹비난했다.
통영함 투입을 누가 막았는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대질'이 추진됐지만 황 전 총장이 끝내 불출석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첨단 수상구조함 통영함은 2012년 9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된 이래 2013년 10월 실전배치될 계획이었으나 음파탐지기 등 장비의 성능 검증 미비를 이유로 배치가 연기되면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에도 구조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야권 일부에서는 '황 전 총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의 출동을 명령했으나 상부에서 이를 제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발언에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