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가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신도시마다 '콩나물교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학교 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먼저 적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신설을 승인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사업에 대한 승인 비율이 이전의 70%대에서 30%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존 학교를 신도시로 빼앗기게 된 구도심 주민들이 반대해 제때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5단지에 이미 5천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초등학교는 한 곳뿐이다.
해당 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28.8명에 달해 교육청 기준 26.5명을 넘어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라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 학급 과밀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2019년 3월까지 서구 봉화초등학교를 이곳으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도 받았지만 최근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에서 학교마저 떠나버리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주민 편을 들었다.
아파트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학교 추가 설립이 무산되면 기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19년 40명, 2020년 45명, 2021년 48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새 아파트 단지 입주가 줄을 잇는 인천 서창2지구에서도 '신도시에 학교수를 무작정 늘리지 말고 학생이 줄어드는 구도심 학교를 옮기라'는 정부 방침이 주민과 지방의회의 반대에 발목을 잡혔다.
교육청은 남구 용정초등학교를 2019년까지 서창2지구로 옮기려 했지만 봉화초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학교 추가 설립이 늦어지면 서창2지구 내 기존 2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19년 39명, 2020년 41명, 2021년 4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학교 설립이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체 중학교 4곳의 학급당 평균 인원이 36.6명으로 인천 중구, 동구 등 구도심 지역 중학교 평균 24명보다 10명 이상 많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들이 신설보다 이전을 우선시하는 교육부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지방의회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 신도시 입주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