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과 3국간 군사교류·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 켈리 맥사멘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일본에서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달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된 데 따른 3국 간 정보공유와 안보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견제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해왔고,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한일 GSOMIA 체결을 강력히 희망해 왔다.
한미일 3국은 또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BMD)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 등의 대응 훈련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달 들어 육상 시설에서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탄도미사일 성능 강화를 위한 실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3국의 공동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3국은 회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미 확장억제전력협의체 첫 회의…전략무기 한반도 배치한미일 안보회의에 이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첫 회의가 열린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EDSCG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신설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으로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때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등의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상시 또는 순환배치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미군 감시·정찰 자산의 한반도 증파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혼란한 국내 정치상황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EDSCG에 한국 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미국 측에서 토머스 컨트리먼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련의 한미, 한미일간 안보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관련국들이 강력한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