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이는 면세점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윤창원 기자)
면세점 3차 신규사업자가 17일 드디어 선정된다.
지난 15일부터 충남 천안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심사에 들어간 관세청은 이날 대기업 최종 PT(사업계획설명)을 끝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8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입찰에선 서울 면세점 4곳, 부산‧강원 각 1곳 등 모두 6곳의 신규사업자가 선정된다.
특히 서울 면세점은 현재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는데 국내 외국인 관광객 규모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마지막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롯데·SK네트웍스·HDC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대기업 5곳은 배정된 티켓 3장을 거머쥐기 위해 최종 PT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 최순실 의혹으로 점철된 면세점 입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러나 업체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면세점 입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각종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참여 대기업 모두는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
롯데와 SK는 올해 2~3월 박근혜 대통령과 총수의 독대가 뇌물 의혹으로 번졌다.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았다. SK는 요구받은 80억 원을 내지는 않았지만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관련 내용이 포함됐었다.
신라와 신세계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연관된 업체를 입점시켜 의혹을 샀다.
관세청은 2년마다 특허 추가 검토 입장을 뒤집고 2차 선정 이후 불과 5개월만에 3차 입찰을 결정해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특히 신규 사업자들이 출혈 경쟁으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의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란 추정치를 갖다대 3차 입찰을 밀어붙였다. 관세청이 3차 입찰 결정을 발표한지 한달 만에 나온 실제 지난해 서울의 외국인관광객은 오히려 100만 명 넘게 줄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야3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심사 즉각 중단을 요구했지만 관세청은 반박자료로 맞불을 놓으며 심사를 강행했다.
◇ 버르는 야당 "관세청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이한형 기자)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다.
면세점 관련 의혹이 대통령 탄핵안에 적시됐고 관련 업체는 물론 관세청 스스로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도 심사를 강행하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면세점 선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니냐"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곳이라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지면 허가 취소가 어렵고, 그 투자를 막기 어렵다"면서 "관세청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당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1일에는 관세청장을 불러 면세점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통령 뇌물죄 의혹을 핵심 수사 타깃으로 정한 특검의 수사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1차 선정 당시 관세청 직원 등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사전매입해 시세차익을 본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있다.
관세청은 심사를 중단할 법적 근거도, 이유도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장담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