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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곧 한국 경제에 위기라는 식의 과도한 불안심리도 문제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내 정치 리스크에다 예측불허인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등 대형 악재들이 겹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긴축 기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금융시장이 전례없는 완화 기조에서 긴축으로 10여 년만에 대 전환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미국, EU, 일본 등 기축통화국을 중심으로 거의 무제한으로 통화를 공급한 결과 신흥국에 유입된 돈이 다시 선진국으로 되돌아가는 거대한 자금이동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제로 금리,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등 사상 초유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그동안 세계 경제 전반에 스며든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런 과정이기도 하다. 금리인하를 '비둘기'에 비유하는 데 반해 인상을 '매'에 비유하는 것도 긴축은 경제 주체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상 최저 수준의 초저금리에 기대어 부동산경기와 가계부채가 성장률을 견인해온 결과 금융과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어있을 수 있고 그만큼 경제 구석구석에 취약한 고리들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 충격에 의외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다.
내년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지만 특히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신흥국 금융 불안', '부동산시장 급랭과 가계부채 문제' 등 세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트럼프 행정부 출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유튜브 캡처)
미국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국가인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극단적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온 트럼프의 독불장군식 사고와 행보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세계경제에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세우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옐런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의장은 14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에 대해 트럼프와 분명한 대립각을 세웠다. 트럼프가 밝힌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미국의 성장세가 견조하다면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그 영향을 예단하긴 이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향후 금리 인상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정확대를 강행하면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트럼프가 재정지출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하면 경기부양을 위해 1조 달러(118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가 이 공약을 밀어붙인다면 기준금리 인상속도는 연준이 전망한 세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진다면 과거 금리인상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과거 연준은 스스로를 미국의 중앙은행일 뿐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라고 천명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를 올렸다. 미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시점에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분명히 그 자체가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 신흥국 금융불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전통적으로 미국의 급리인상으로 초래되는 금융리스크는 취약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 유출이다. 우리나라는 외환방어막이 튼튼하다고 하지만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우리나라 등 다른 신흥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리스크 중 신흥국 금융불안을 가장 먼저 꼽았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미국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이 0.15%포인트 상승하면 신흥국에서 1.2%의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지난 14일 하루에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57%로 0.1%포인트 급등하며 2014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미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유인이 커진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중국 금융시장은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일 급등하는 금리를 막기 위해 국채거래를 중단하고, 위안화의 가파른 절하도 문제가 되고 있다.
1년전 미 연준이 제로금리에서 처음 금리를 올린 뒤 올초 중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동조현상을 빚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중국 경제가 안정세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중국 또한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힘입은 것이다. 금융시스템의 후진성과 함께 중국경제가 안으로 그만큼 허약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의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가 친 러시아 성향을 보이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외교노선과 맞물려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5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로 민간 보유 외화가 풍부하고, 세계 8위의 외환보유액 등 외환방어막이 튼튼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도 풍부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투자은행들의 포토폴리오에서 신흥국의 비율을 줄인다면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무관하게 자본은 빠져나가게 된다.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신흥국 기업의 달러 부채는 1천200억달러에 이른다. 신흥국 자본유출로 신흥국 기업들이 달러부채 상환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상환이나 연장에 실패한다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
◇ 부동산 급랭과 가계부채미국의 금리가 본격 상승 국면을 맞게 되면 시차는 있더라도 국내 금리도 오르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저금리에 기대어 경기를 떠받쳐왔던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부동산과 금융시장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당시에도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아파트 공급도 급증했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등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글로벌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최근 수년간의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해 대량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말부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아파트 거래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못하면 새아파트 입주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금융시스템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 실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집값 급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까지 겹쳐 금융시스템은 더욱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흥국 금융불안, 부동산시장 급랭이 동시에 현실화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다. 우리 경제전반이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위기는 항상 예상치 못한 데서 촉발된다. 예상밖의 대형 정치 리스크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