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밭작물 중심 재배농가 많아
강원도는 산악지대가 많아 농경지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경지면적 중 밭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논농업의 두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생산감소액을 이야기할 때 밭농업 피해가 먼저 거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가장 최근 발효된 한중FTA로 인한 강원도 농축산업의 생산감소액이 밭농업을 중심으로 20년간 최대 92억 600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도는 피해보전직불금제를 통한 밭작물 생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밭작물 농가 규모화의 첫단계로 밭작물의 기계화 생산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가격경쟁력 확보의 기반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원도는 2012년 한미FTA 발효에 따라 강원 농업·농촌의 중장기 대책인 '부자농업·행복농촌 비전 2020'을 수립·시행해 시장개방에 대응해왔고, 한중 FTA 타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따라 '공격형 강원 농업·농촌 발전 종합 대책'을 수정 보완했다. 도는 2020년까지 총 4조2351억 원을 투자, 수출기업 1000개를 육성해 FTA에 대응할 계획이다.
◇ 한·중 FTA 대응, 수출 전략 집중한중FTA타결 이후 전국 최초로 대중국 쌀 수출에 성공한 강원도는 '중국은 우리의 제2 내수시장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격적인 대중국 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삼, 쌀, 김치, 유제품, 건해삼 등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해 수출을 확대하고 강원도 대표 품목인 6년근 인삼의 중국 직수출을 위해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인증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급화하고 있는 중국내 식품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출상품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중국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강원도가 수출한 농산물은 지난 해보다 11.5% 증가한 1억 9400만 달러로 이 중 중국수출은 전년보다 206% 증가한 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일에는 중국 광둥성 만국식품상업 유한회사와 도내 9개 기업, 23개 제품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FTA로 세계의 농축수산물이 밀려들면서 강원도의 안전하고 기능성이 뛰어난 농축수산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강원농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세적인 전략보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외국시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