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정부 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총재는 21일 저녁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 근거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가정하고 물가상승률이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 내외의 명목성장률이 된다"며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은 명목성장률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400조5천억원을 정부가 지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국제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평소 이 총재가 언행에 신중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작심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경제자문이 올해 1월 발간한 책 'The Only Game in Town'(마을의 유일한 게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고군분투를 강조했지만 이제 경제의 볼거리가 재정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부에서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은 (경기부양보다) 안정에 더 유의할 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 총재는 정부의 4대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상충, 대내외 여건 등으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하방 위험이 크다며 "올해 4분기 성장 실적치를 모니터링한 후 내년 1월에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