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임기단축 개헌', '대통령 결선투표' 등 민감한 이슈를 수면 위로 꺼내놓으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서히 압박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개헌 이슈 자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중에 나머지 주자들은 적극성을 보이며 물밑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을 권력 이합집산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정치권에 개헌론이 확산될 경우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文 개헌·결선투표에 대해 연일 방어적, 安 내후년 타임 테이블 제시 22일 오전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는 토론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각 주자들의 인식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개헌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가짜 보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 등을 원론적으로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문 전 대표와 같은 기조이다. 다만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을 하는 것이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해 시점을 정하며 보다 구체화된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중에 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는 1등 후보가 과반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1,2등 후보가 다시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첫 투표에서 국민들이 소신있게 투표할 수 있어 군소정당이 유리하며, 2차 투표에서 자연스럽게 후보 연대나 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문 전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해 선을 그었다.
개헌은 비박계의 탈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선출마 선언 등 이슈와 맞물리며 야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이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는 등 주자들이 점차 개헌 관련 의견을 하나둘 꺼내놓는 상황.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손학규 전 대표도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비박계 탈당으로 4당 체제가 현실화된 것을 지적하며 "다당제의 현실과 협치의 필요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요구를 정치권이 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한이 촉박하다는 우려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 헌재가 내년 초에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시간이 부족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개헌 논의를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하고 선거를 치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치, 경제에 있어서 시대정신은 '권력과 부의 공유'이다. 이를 완결하는 것이 '개헌'이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내가 집권하면 연정하겠다'는 제안을 하자"고 말해 연정을 촉구했다.
◇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임기단축' 가능성 언급 적극적, 文 '이대로족' 비판도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임기단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개헌 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시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선거제도 등 국민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 조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차기 정부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대선 전 개헌도 가능하다며 일찌감치 깃대를 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헌 관련 테이블이 마련될 경우 자연스럽게 정책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논의가 활발해지는 와중에도 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 이슈화에 대해 일축하며 "정계개편, 제3지대, 이합집산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뤄지는 것"(21일 기자 오찬 간담회)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공세에 나섰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표의 자세에 대해 '이대로족'이라고 칭하며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빨리 이대로 대선을 치르자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고 비난했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이미지로 비쳐지는 것이 문 전 대표 측에도 좋지 않기에 내심의 고민도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개헌을 권력 이합집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휘말려들 필요는 없다"면서도 "개헌을 대신할 다른 선도적인 과제를 제안했을 때 '벌써 대선 후보가 되는 듯 한다'는 공격을 받기도 한다. 운신의 폭이 좁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흐름상 연초에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비박계와 반기문 총장의 출마에 따른 정계개편 동력으로 개헌 이슈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도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치열한 논쟁도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