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시위가 줄지 않을까? 구조적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
-한국 구조적 개혁이 되지 않는 3대 이유, 냄비근성 + 인맥정치 + 재벌
-조기대선, 반기문에게 유리하지 않아
-반기문 대선 가도, 기성 정치에 환멸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정서가 큰 변수
-유엔총장으로서 반기문은 ‘정치적 교황’ 같은 행보, ‘어디에도 없는 사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2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 보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런 걸 조금 더 찬찬히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글들이 이제 외신에도 하나하나 나오네요. 촛불집회 사실 거슬러 가보면 우리나라는 참 집회, 시위가 많은 나라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들이 눈에 띈다고요?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12월 19일자 기사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일단 이 글은 기고 글인데 기고한 사람이 한국에서 중앙일보 영문판 편집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 상황을 지켜봤겠죠, 당연히.
◇ 정관용> 중앙일보 영문판을 편집하는 사람.
◆ 강은지> 네.
◇ 정관용> 그러면 한국에 상주하시는 분이네요, 외국인이지만.
◆ 강은지> 네. 그래서 그 시각으로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궁금하다고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 정관용> 찬찬히 들어봅시다.
◆ 강은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사실 시위, 촛불집회, 파업, 정말 많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평균 하루에 1건 이상은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시위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삶의 질과 정치가 나아지면 시위가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한국은 더 늘어나더라.
◇ 정관용> 그렇죠. 늘어나고 있죠.
◆ 강은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보면 구조적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60년 4월에 4.19로 해서 이승만이 하야를 했지만 결국 그 뒤를 이은 것은 독재자 박정희였다.
◇ 정관용> 5.16이 왔다.
◆ 강은지> 네. 그리고 1988년 2월에 전두환이 물러났지만 그 뒤에 온 사람은 또 노태우였다.
◇ 정관용> 노태우였다.
◆ 강은지>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물러났지만 그렇다고 전망이 밝은 건 아니다.
◇ 정관용> 답을 뭐라고 합니까?
◆ 강은지> 우리도 많이 하는 설명이죠. 이른바 냄비문화. 성격이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게 첫 번째고.
◆ 강은지> 그래서 그런 설명이 제일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반미시위가 전국을 휩쓸었고 그때 식당마다 미국인 사절, 이런 간판 내걸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하고. 당시에 한 미국 관리가 로스앤젤레스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만나본 한국인들 대부분이 판결에 국민 정서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법과 감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 정관용> 한국은 다르다.
◆ 강은지> 한국은 다르다. 그래서 2005년에 일본역사교과서 문제, 2008년 광우병파동 문제.
◇ 정관용> 미국 쇠고기 수입.
◆ 강은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말을 인용합니다.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전 소장이었던 제프리 존스가 얘기한 것처럼 감정이, 국민 정서가 법을 압도하는 현상이 한국에서는 자주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 정관용> 뭔가 감정이 고조되면 냄비처럼 파르르 끓다가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될 때까지 챙기지 못한다.
◆ 강은지>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다른 걸로 전환돼버린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 설명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제시하는 건 이 한국에서 권력이 정치적 지향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에 호소하는 것보다 인맥이 누가 더 좋으냐, 인맥 동원능력에서 나온다.
◇ 정관용> 인맥.
◆ 강은지> 네.
◇ 정관용> 거기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 강은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노태우는 전두환의 친구,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 이렇게 애초에 바라볼 때부터 인맥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당 정치 역시 인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 발전을 저해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대중사회운동이 정당의 정책에 흡수 반영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인맥정치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집단이 연대하고 결합하는 것이 저해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거리로 나서는 것 외에는 달리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게 되고 계속 불만족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 정관용> 바로 이 대목은 우리 정당정치의 어떤 구조적 한계를 정말 정확하게 분석했네요. 여기 지금 다른 나라는 대중사회운동이 정당 강령에 흡수된다.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주로 사실 유럽 정당정치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다 정당들이 정책에 따라서 차별점이 분명하고 절충, 타협해 가고 이렇게 되는데.
◆ 강은지> 정책노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우리는 그냥 패거리정치, 보수정치,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왔다, 그 얘기로군요. 또, 또.
◆ 강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발전 저해되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상황을 더 악화시켜주는 게 바로 재벌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재벌문제.
◆ 강은지> 네.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벌이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정당과 후보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규제체계를 유지해 주기만 하면 그 정당과 후보를 후원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이렇게 돼서 재벌 특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더 많이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라는 지적입니다.
◇ 정관용> 불평등은 더 심화되니까. 재벌특혜가 지속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 강은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내리는 결론은 한마디로 지금 한국의 문제는 부패한 지도자 한 명이 아니다. 이런 지도부를 지탱해 주는 인맥과 경제조건이 문제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그 이상을 봐야만 한국이 퇴보하지 않을 수 있다. 부패의 뿌리를 그 깊고 탄탄한 부패의 뿌리를 끊어야 된다. 불쾌할 수는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 정관용> 저는 전혀 불쾌하지 않고.
◆ 강은지> 좀 생각해 볼만할 것 같아요.
◇ 정관용>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 냄비문화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우리 정당정치의 구조적 취약점을 딱 지적하고 재벌 특혜 문제를 정확히 짚은 거 아닙니까?
◆ 강은지>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 명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정관용> 구조를 바꿔야 된다.
◆ 강은지> 네.
◇ 정관용> 그때까지 계속 좀 모여 있읍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강은지>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월스트리트저널 12월 19일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강은지> 네. 국내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외신도 역시 그 기사들을 받아서 기정사실화됐다. 공식적으로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이제 반기문 대선 출마 거의 확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반기문의 대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기 대선을 할 경우 반기문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맞는 얘기죠.
◆ 강은지> 그렇죠. 새누리당이 타격을 입으면서 반기문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라고 생각했던 대선 출마 기반을 잃게 됐다라는 거죠.
◇ 정관용> 지지도도 여론조사에서 떨어지잖아요.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기문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새로운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본인이 그거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이 AFP는 분석하고 있는 게 현재 반체제 정서가 한국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이나 반기문, 두 사람 모두 기존 정치권의 인물이라는 인식이 있다.
◇ 정관용> 구시대 인물이다.
◆ 강은지>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정서, 이것이 그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 젊은이들의 근본적 어떤 불만에 호소하는 사람이 이재명. 그래서 이재명이 뜬다. 이런 분석들은 없나요?
◆ 강은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바로 변화의 목소리에 편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AFP 통신에서는 이재명이 반기문과 자기를 비교해서 한 발언을 소개를 합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다뤄온 자기 경험이 UN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보다 더 비중 있고 더 중요하다, 더 의미있다, 이렇게 말했다.
◇ 정관용> 성남시장 경험이 UN 사무총장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
◆ 강은지> 그렇죠. 그래서 실용적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UN 사무총장 이런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그런 경험,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재명의 메시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 강은지> 이런 상태에서 그런데 반기문이 새누리당으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다.
◇ 정관용> 그렇게 됐죠, 지금. 분당사태가 또 있고.
◆ 강은지> 그렇죠. 도이치빌레 같은 경우 12월 20일자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기문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이점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좀 깨끗한 사람, 지금 현재 부패에 발을 디디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아웃사이더로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치 혁신을 이루어내 줄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래서 나종일 전 대사의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이 반기문을 외부에서 오는 일종의 구세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소개를 하면서 그게 이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문을 제기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 통합,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는 사람이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데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라는 걸 묻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UN 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이 어땠는가에 대한 재평가도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평가들이 나옵니까? 주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아니면 다 있습니까?
◆ 강은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긴 한데요. 아주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도이치빌레에서 계속 이어서 UN 사무총장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좀 침착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타수 역할을 잘 해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일처리가 느리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반기문 휘하의 UN에서는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기문에 대한 비판 중에 비판적 역할, 좀 적극적인 그런 비판하는 역할을 불편해한다. 그래서 정치적 교황처럼 행세한다.
◇ 정관용> 정치적 교황.
◆ 강은지> 네. 교황이라는 거죠. 그런 비판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본 쪽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옵니다. 닛케이아시안리뷰에서 나온 것에서도 보면 반기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유일한 보수후보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 재팬타임즈에서는 그 반기문에 대한 UN 사무총장으로서의 2007년 취임 이후부터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 가지 평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개하는 것들이 근면하고 진지하지만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평이 다수다. 그다음에 또 비판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무능한 방관자다.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자기 임기 동안에 가장 큰 성과로 지금 뽑고 있는 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문제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강은지> 그런데 그것도 현재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그냥 기후변화는 다 허구다라고까지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UN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 대선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치적 교황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네요. 교황은 모두에게 좋은 말을 하시고.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정신적인 위안을 주시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 강은지> 좋은 말은 항상 해 주지만.
◇ 정관용> 그런데 누구든 비판받을 것을 딱딱 비판하고 일을 하고 이런 역할은 아니란 말이에요.
◆ 강은지> 책임성을 촉구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 정관용> 반기문에 대한 외신보도를 쭉 봤는데 반대로 문재인 후보나 이런 야당 후보들이 정권 잡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글들이 미국 언론에서 자꾸 나온다고요?
◆ 강은지> 네, 지금 현재는 기고글의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기고를 하는데 워싱턴타임즈에 실린 기고글에서도 지금 Morning Calm의 나라, 아침의 나라가 아침저녁으로 조용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 정관용> 시끄러워졌다.
◆ 강은지>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한 다음에 결론은 그겁니다. 사드배치 결정, 협상 불가한 내용이다. 이건 절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 강은지> 그리고 허핑턴포스트에 12월 21일자에 실린 기고글은 제목이 ‘A Bad Moon Rising over Korea’예요.
◇ 정관용> 거기서 Moon은 달이에요?
◆ 강은지> 그러니까 한국에 나쁜 달이 뜨고 있는데 그 문은 같은 문, 달일까요, 문재인일까요? 여기서 문재인을 얘기하더라고요.
◇ 정관용> 문재인이라고 딱 언급을 해요?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이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큰일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에 당선이 되면 박근혜의 주요 대외정책을 다 뒤엎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역불안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점들,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로 첫번째 대북. 북친화적이다. 그리고 두번째 중국 친화적이다. 그리고 세번째 그러면서 일본이나 다른 동맹국에는 또 너무 강경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북에 맞설 역량은 있느냐. 없다. 자기 국민을 지킬 힘도 없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다. 이런 기조로 글을 쓰고 있어요.
◇ 정관용> 철저히 미국의 시각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주로 사드 배치 재검토 등등을 주장한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 강은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의 내정간섭 수준의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기고 형태니까. 누구든 이런 말은 하긴 할 수 있죠.
◆ 강은지> 그런데 너무 우연이 겹치는 거죠.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동시에 같은 기조의 글들을 받고 있을까.
◇ 정관용> 미국의 보수적 지식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 강은지> 그리고 이런 기고글들이 계속 실리면서 더 그 여론이 형성이 되겠죠.
◇ 정관용> 그건 그들의 역할이고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런 글들까지 포함해서 보면서.
◆ 강은지> 네.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