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1천조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D3)는 1003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4년 공공부채 975.3조원에서 46조2천억원이 더 늘어나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676조2천억원)와 비금융공기업부채(398조9천억원)를 합한 뒤 여기서 중복되는 내부거래(71조6천억원)를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64.4%로, 2014년 64.5%보다 0.1%p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부채의 채무 건전성이 소폭이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공공기관이 지난해 부채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국고채 증가로 55조6천억원이 늘어난 반면, 비금융공기업부채는 9조6천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중앙공기업이 8조1천억원, 지방공기업이 1조7천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7개 나라에 불과하며, 우리나라는 이들 7개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 비율(GDP대비)이 멕시코(4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일본이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고 포르투갈(142%)과 캐나다(122%)도 100%를 넘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과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다른 6개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