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감염 닭 살 처분하는 모습 (사진=전라남도 제공)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가금류 2420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나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마다 AI를 겪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AI 전담기구나 전담 연구소 조차 없고 일선 현장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초등대처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반복된 AI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기보다는 AI 집중발생시기에 가금류 사육을 일시 중단하고 '휴업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대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우리 AI 방역의 현실이다.
◇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2420만 마리 살처분…계속 번져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병한 것은 지난 2003년이다. 2013년 10개시군에서 가금류 528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2006년에는 280만 마리, 2008년엔 천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2010~2011년에는 25개 시군, 286곳의 농장에서 647만 마리, 2014~2015년 19개 시군, 908곳의 농가에서 천 937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렇게 살처분된 가금류만 4394만 마리, AI 직접 보상금만 622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242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벌써 2천억원 이상의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아직까지도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제비용과 음식점, 육가공, 유통, 식품업계 등 직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엄청난 피해 비용이 AI 발생때마다 지출됐다.
◇ 해마다 AI 겪지만…'전담기구, 전담 연구소'도 없어조류인플루엔자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AI 방제 관련 전담기구나 AI 전담 연구기관조차 없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AI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면서 해마다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AI전담 기구는 물론 AI 전담연구소조차 없다"며 "AI 피해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AI연구소 설립, AI백신.면역증강제 개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면서 AI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상설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7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AI예방통제센터'의 상설기구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2년간 운영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에서 분석,방역조치까지 일괄 시스템을 구축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AI예방센터가 들어선 뒤 방역비와 보상금이 기존의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등 성과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설기구화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AI 전담기구를 통해 AI유입을 즉각 대응하고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 방역전담인력 본부에 몰려…일선 현장은 인력부족, 대응 못해우리나라 AI 방역당국은 AI가 발생하면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대응하며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을 방역 시스템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AI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차단을 해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만 방역전담 인력 300여명이 집중돼 있다.
일선 시군의 방역전담 인력이 1~2명. 많아야 3명에 불과해 초등대처와 방역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적인 방역활동을 벌이는 지자체의 방역현장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초등대처와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 AI 역학조사위원회가 22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살처분 현장에서 음식배달을 시켜 먹는 등 출입관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이번 AI의 급격한 확산이 정부와 농장들이 방역활동을 잘못해 확산된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정부 AI 역학조사위원회 김재홍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방역을 소홀히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방역관련 메뉴얼인 SOP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방역인력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와 농가에 각종 비용부담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인력 부족은 물론 지자체들이 살처분 비용 전액을 떠안고 방역비용 절반에다 소독약 구입, 방역초소 운영비,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까지 분담해야해 AI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하다"고 밝혔다.
◇ 뒷북 방역체계 한계…발생시기 사육 일시 중단 '휴업보상제' 필요방역현장의 일선 지자체들은 "현재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역체계로는 해마다 휩쓸고 있는 AI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는 최근 충북 AI 현장을 방문한 국회 농림농식품해수위 의원들에게 "해마다 겨울철에 반복적인 AI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 시기에 가금류 사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 주는 휴업 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AI 유행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농가에게는 AI에 걸리더라도 보상을 주지 않는 방식 등의 휴업보상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의회 등도 '가금류 휴업 보상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현실적으로 AI 발생 자체를 막기는 힘든 만큼 겨울철에는 사육을 피하는 게 현재로선 최상책"이라며 정부는 휴업보상제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