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한해는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취약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유 부총리는 26일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없이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원칙이)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며 "또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업활력법을 제정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유 부총리는 "이러한 원칙과 시스템 아래 대우조선은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원칙에 입각한 채권단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해운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3개월여 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모두발언에서는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내년에도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해 건설 등 여타 주력 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내년 추진과제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