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설명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 논란을 빚은 '청년수당'을 내년에 두배로 확대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6일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 중장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의 내년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에서 예산을 올해 891억 원보다 203%, 확대한 1805억 원을 청년들의 소득·생활 보장, 인적·사회적 자본화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간, 공간, 기회를 보장해주는 청년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년들이 학업, 취업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
대상자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두배로 확대하고, 예산도 총 90억 원에서 총 150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수당은 매달 50만원, 최대 6개월간 현금지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 등으로 중지된 상태이지만 내년 1월 중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 한 해 총 6억5백만 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사회초년생 등 총 2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 지원 대상도 기존 재학생에서 미취업 졸업생, 상환유예 청년으로 단계별 확대한다. 총 14억 32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청년들의 주거와 활동을 위한 '공간'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비롯해 '7개 청년공공임대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청년 주거공간을 올해 3468호보다 약 6배 확대된 2만 350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빈곤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청년주택보증금' 제도도 내년부터 8억원 규모로 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 사회진출의 벽 앞에 높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대폭 확대, 보장한다.
이를위해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공모를 통해 사회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서울시가 최대 5억 원, 총 50억 원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하고 특히,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의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뉴딜일자리는 총 5500여 명(5개 유형 27개 직업군) 규모로 올해 200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 제공하고, 임금도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8200원)을 적용해 올해보다 월 24만 원 인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에는 청년수당과 청년일자리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 1:99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안전망을 촘촘히,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