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미래지향적인 의료 서비스를 국민이 직접 체험토록 하겠다며 '헬스케어 미래관'을 만들자 의사협회가 이에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27일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헬스케어 미래관은 최근 서울 중구 퍼시픽타워빌딩 1층에 들어섰다. 이 시설은 디지털진단 및 스마트 헬스케어·모바일 디바이스·유전체 정보분석 등 7가지 테마 세션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미래형 디지털헬스케어를 소개하고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기 위해 이 시설을 운영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한 원격의료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의협은 이런 근거로 지난 22일 열린 공식 개관행사에서 복지부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페루의 리마 까예따노 에레디야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간 원격의료를 시연한 점을 제시했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을 두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 4월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의협은 동네 병·의원의 도산 우려를 제기하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기존 방침에 변화 없이 원격으료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 회장단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의협의 반대 기조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이미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럴수록 의협의 반대 입장은 커지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첨단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고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한 특장점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연관된 기술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의료의 산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원격의료 도입을 논하기 전에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주로 중소업체가 제작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므로 대기업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