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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라고 속여 '가짜 석유' 불법유통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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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라고 속여 '가짜 석유' 불법유통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최저가를 내세워 가짜 석유를 불법유통 판매한 업자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집중 수사 결과, 가짜 석유제품 및 무신고 판매자, 행위금지 위반자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유소 1개소, 일반판매소 9개소, 건설업 1개소이며, 형사입건 피의자는 19명으로 개인 16명, 법인 3개이다.

    석유제품 불법유통 총 판매량은 4,311,261리터로 65억9천7백만원 상당에 해당된다.

    이번에 적발된 검거자 대부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기간 석유판매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간 무신고 판매로 경유 249만 리터, 등유 182만 리터 등 총 431만 리터를 64억3천만원에 판매했고, 행위금지위반인 이동판매방법위반으로 경유 14만 리터를 1억6천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11곳에 대해 형사입건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정책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 지명 받은 이후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가짜석유·정량미달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 품질마크를 인정하는 ‘안심주유소’ 이용과 주위 다른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보다 가격이 싼 곳은 일단 의심 해볼 것을 조언했다.

    또 가짜석유·정량미달판매가 의심이 된다면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소비자 차량연료 무상분석서비스’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를 이용하거나, 전화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는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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