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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재난·국가안보 등 공공용 주파수 내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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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양재난·국가안보 등 공공용 주파수 내년 공급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해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로,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 총 10개 기관이 23건 용도로 약 39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이 가운데 주파수 이용목적, 소요량, 통신망 운용 계획, 공공성 등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2017년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해양재난 대응, 해사안전정보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160㎒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해상디지털통신용 주파수 0.25㎒폭이 배정됐다.

    또, 홍수예방, 게릴라성 폭우관측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2.7㎓ 및 9.4㎓대역에서 강우레이다용 주파수 16㎒폭이 배정됐다.

    국내 우주산업육성,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 및 8㎓대역에서 차세대소형위성용 주파수 18.5㎒폭이 배정됐으며,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기, 지상감지센서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6건) 주파수 약 1309㎒폭이 배정됐다.

    이와 별도로 국가통합망(800㎒대역), 차세대 ITS(5.9㎓대역) 등 수요(6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된 대역(110㎒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내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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