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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6%로 하향조정했다. 국내적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는 1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풀어, 경기가 조기에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그러나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에 더해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내년에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내년에는 더 힘들다…3년 연속 2%대 저성장 예상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성장률이 3%로 올라설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단 내년에 우리 경제는 뚜렷한 수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뒷받침했던 내수마저 둔화되면서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최근 정국 불안 등도 소비자 심리와 기업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게다가 그동안 호조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과 건설투자도 내리막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발 금리인상과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 등 대외적인 여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리인상 등의 충격이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릴 경우 빚부담이 큰 가계와 기업이 무너지면서 불안심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유지되면서 경제활력 자체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할 때 정부는 당초 목표했던 3% 성장률 회복은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OECD 2.6%, 한국개발연구원 2,4%”라며, “정부 전망치 2.6%는 여러 정책효과로 인한 상승분 0.2%p를 감안해 2% 중반대인 2.6%를 달성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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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분기에 올인…예산 31% 집행에 20조원 이상 경기보강내년에는 일단 경기가 침체로 빠지지 않고 올해 수준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경제팀은 당장 내년 1분기에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내년에 400조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예산의 31%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률 31%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3조5천억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했다. 지방재정도 1분기에 26%를 조기 집행하도록 해. 1분기에 재정투입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또 올해 초과세수에 따라 지방에 추가로 내려줘야 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분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뉴스테이와 원전 내진보강 등 공공기관 투자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도 재정집행률을 96.5%로 1%p 끌어올려 3조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0.3조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내년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자금도 8조원 더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전체적으로 13조원 이상의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정책자금 8조원까지 감안하면 20조원이 넘는 경기보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부문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 침체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분기에 가용 재원을 모두 쏟아 부을 경우, 하반기가 되면 재정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재정절벽' 현상이 올 수 있다.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경기침체 방어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추경에 관해서는 부총리 발언을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추경 편성과 관련해 "1분기 상황을 보고 추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