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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다자녀'·'노인 연령' 등 기본 개념부터 재정립하며 관련 대책 재설계에 들어간다.
또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노인연령기준을 조정하고, 노후대책의 근간이 되는 연금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세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짜여진 결혼·및 출산 인센티브 정책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을 검토하는 등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2001년 초저출산국가(출산율 1.3명 미만)에 돌입했고, 2013년(1.19명) 이후부터는 1.2명대 출산율를 유지해왔다.
특히 올해 출생아수는 10월 기준 34만 9천명인 점을 감안할 때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뿐 아니라 40만명 출생선도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더 이상 4인 가구가 흔치 않고 자녀 2명을 키우면 '애국가족'으로 불리는 추세를 반영해 '다자녀' 개념부터 새로 정립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다자녀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성과 및 적절성·효과성 등의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추진방향 개선,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산율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혼인률도 높이기 위해 서민·중산층 부부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마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서민·중산층 노동자에 대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의 경우 100만원)씩 지원하고,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기존 0.5%p에서 0.7%p로 확대할 방침이다.
눈앞에 다가온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기준과 관련 정책도 대거 정비된다.
2000년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던 한국 사회는 2018년이면 14.0%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노인' 개념으로는 관련 정책을 제대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인연령기준을 비롯해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후소득 보장의 대표적 수단인 연금체계에 힘을 쏟을 계획으로, 우선 2014년 발표했던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계속 추진해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발표 당시 정부는 기존에 목돈으로 받던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하는 퇴직연금을 올해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의무적으로 도입시켜 국민연금을 보완하고 노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노사중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노동자 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인 계약형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지만, 기금형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노사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마련해 운용성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금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하고, 연금청약 철회권도 도입하는 등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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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확대되는 노년층으로 수요가 급증할 건강관리·요양·장사(葬事)서비스나 재활로봇산업, 고령친화형 주택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