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 측이 삼성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순실씨 측은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와 김종(57) 전 문체부 차관과의 공모 관계를 모두 부인하며 대조를 보였다. 김 전 차관 측도 "삼성에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강요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압력을 넣어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그러나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해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변호인은 장씨가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국가 보조금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는 부인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최순실 "삼성 특정한 적 없다" 강요 혐의 부인
장씨가 삼성을 압박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반면 최순실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해 후원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GKL에서 2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최씨는 민간인으로서 비(非) 신분범"이라며 "신분범(김 전 차관)의 범행에 가담할 때는 그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최씨는 김 전 차관이 권리를 남용해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원된 국고 보조금을 가로채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도 "몰랐다"며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김종 "대통령 지시로 거부할 수 없었다" 강요 혐의 부인
김종 전 차관측도 최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삼성 측을 압박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최씨로부터) 영재센터를 후원해 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김 전 차관이 '접촉을 해보겠다'거나 '삼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원할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만나 후원을 요구했다고 돼 있지만 김 전 차관이 김 사장과 영재센터에 관해 얘기 나눈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기업 GKL이 영제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영재센터 후원을 검토해달라고 한 건 인정하지만, GKL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스포츠 영재 육성을 후원하는 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 피고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최순실씨를 비롯해 장시호·김종 등 피고인 3명 모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변호인들은 한결같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