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예고된 2017년, 서민들은 저성장·고물가·저소득의 삼중고(三重苦)를 최전선에서 맞닥뜨릴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6%, 외환위기가 있던 1999년 이후 18년만에 2%대 저성장 전망치가 다시 등장했다.
이미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입을 모아 2% 초반대 성장률을 예상한 터다. 또 통상 정부가 정책 개입을 통한 경제 회복 의지를 담아 실제 예상치보다 다소 높게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정부 역시 2% 초반대 저성장도 최대치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선 승리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등 각종 위기요인이 산적해 있다. 만약 이러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대내외 악재가 터질 경우 1% 성장률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
최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도 서민들의 주름살을 늘리고 있다.
저유가 기조 아래 연중 내내 0%대 상승률을 보이던 물가는 겨울 들어 4개월 연속 1%대를 넘기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1.0%로 올라섰다. 특히 소비자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밥상물가는 6년만에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내년에는 그동안 저물가를 이끈 하방요인이었던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나란히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1.6% 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너무 낮은 물가도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친다. 더구나 그동안의 0%대 저물가가 '비정상'이었을 뿐, 1%대 성장률도 여전히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물가의 등락폭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바닥을 치고 오름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서민 경제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경제 활성화로 인해 물가가 자연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과 고물가가 겹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져서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 4.46에서 올해해 4.81, 즉 올해 3분기 기준 고소득층 20%가 저소득층 20%보다 4.81배 더 많이 벌도록 악화됐다.
또 기초연금 효과 등을 제외한 '시장소득'만을 놓고 본 지니계수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악화됐다.
이러한 저성장·고물가·저소득의 삼중 해일을 앞두고, 전문가들도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가 유일호 경제팀의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서민이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소비 주체가 붕괴하면서 내수시장도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면서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 불경기를 버티도록 돕고, 내수시장 회복도 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