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위해 소녀상 설치 결의
- 올해 3월 부산 지역 청소년, 대학생 주축으로 추진위 발족
- 동구청, 뜻은 좋으나 도로법 위반임으로 불허 방침 통보
- 항의 차원에서 기습설치 강행했으나 강제철거 돼
- 동구청 공무원들도 자괴감 토로 할 정도로 항의 빗발쳐
- 일본 반발 의식? 동구청장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30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용조 정책국장 (부산 겨레하나)
◇ 정관용> 엊그제 부산 일본 총영사관 후문 앞에 설치되었던 평화의 소녀상, 설치 4시간 만에 강제 철거되고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들, 경찰과 충돌하고 강제연행까지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동구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동구청이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해서 오늘 설치를 마쳤답니다.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와 함께 이 설치에 앞장 선 지역시민단체죠,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지역 본부. 윤용조 정책국장을 연결합니다. 윤 국장 나와 계시죠?
◆ 윤용조> 네. 여기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 일본 총영사관 담벼락 바로 앞이더라고요, 사진보니까
◆ 윤용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다가 이 소녀상 설치하자는 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예요?
◆ 윤용조> 그게 지난해 12월 28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때고요. 합의 무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합의 내용이 일본 대사관에 앞에 있는 철거 요구가 주요 내용이었다, 저희들이 보고요. 합의 무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영사관 앞에다가 소녀상을 세우는 그런 게 진행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지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일부터 부산의 대학생, 청년, 청소년들이 뜻을 모아서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6월 29일에 지역의 재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한 미소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 줄여서 미소추 서포터즈가 발족하면서 부산시민 사회 전체 요구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첫 시작이 대학생, 청년, 청소년들 이 점도 참 뜻 깊고요. 그다음에 지역시민단체나 정당들은 그냥 그들을 돕는 서포터즈로 참여했다는 것도 참 뜻 깊네요.
◆ 윤용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1년 만에 완성이 됐군요.
◆ 윤용조> 네, 저희가 원래 목표가 12월 28일. 그러니까 작년 12월 28일로부터 1년이 되는 12월 28일에 건립하자, 영사관 앞에. 그렇게 목표를 하고 시작했고요.
◇ 정관용> 그렇군요.
◆ 윤용조> 그것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28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후문에서 시민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시도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정관용> 그래서 딱 12월 28일 날 설치를 하신 거군요.
◆ 윤용조> 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기습설치,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 윤용조> 저희가 원래 같으면 인도 위에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는 공익성 성격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설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동구청과 한 세 차례 이상의 면담을 진행했고요. 그때마다 동구청에서는 뜻은 좋으나 헌법에 따라서, 도로법에 따라서는 불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저희가 부산 동구에 보면 부산진역이라고 있는데요. 부산진역 앞에 보도에도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구청장이 재량권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윤용조> 그래서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은 어떤 조형물보다 공익적이고 다수 시민의 요구가 담긴 것이다. 허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계속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한 입장을 보이시면서 정당한 부산시민의 요구를 재량권이 있어도 자꾸 거부하시니까 저희가 항의 차원에서 기습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면담 중에, 12월 26일에는 저녁부터 24시간 동구청 직원들 동원한 기습 설치 대비반을 운영하고 또 경찰청 병력을 강화시키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버틴다 해서 저희도 방안을 마련한 거죠. 불가피하게 기습 설치를 시도해서 저희 뜻을 피력하고 싶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구정직원이나 경찰들이 24시간 그 도로변에 있었군요.
◆ 윤용조> 영사관 앞을 지키겠다고 막아섰습니다.
◇ 정관용> 그런 그 막아선 경찰관이나 동구청 직원들을 뿌리치고 설치를 하신 거고?
◆ 윤용조> 네, 저희가 그 틈을 타서 설치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고 나서 다시 그냥 뺏어가 버렸잖아요.
◆ 윤용조> 순식간에. 저희는 이제 소녀상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국민적인 사안이고 요구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손을 댔군요?
◆ 윤용조> 예상보다 너무나 빠르게 강제 연행을 당하고 그냥 철거를 해 갔습니다. 철거 과정 중에서 훼손도 있었고요.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이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더는 막을 수 없다"며 설치 불가 방침을 철회했다.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 정관용> 어디가 훼손됐어요?
◆ 윤용조> 소녀상 밑 부분이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부러지거나 떨어져나가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 경찰들 하고 시민 분들하고 막 몸싸움도 있던데 혹시 다치신 분 없어요?
◆ 윤용조> 그때 지키려고 했던 학생들이나 시민 분들이 끝까지 소녀상을 붙들고 있다가 끌려가면서 긁히거나 아니면 멍이 들거나 밟히거나 해서 허리가 다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신 분도 계시고 좀 많은 그런 피해는 있었습니다.
◇ 정관용> 몇 몇 분은 연행됐었잖아요.
◆ 윤용조> 지금 15명 정도가 학생까지 포함해서 연행됐었고요. 이제 시민들이 요구해서 큰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28일 연행자들은 어제 29일 자로.
◇ 정관용> 다 나왔습니까?
◆ 윤용조> 다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동구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 윤용조> 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용조> 저희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반환과 설치가 이루어질지 솔직히 예상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 강경한 입장이었고요. 감히 소녀상을, 만들어진 소년상이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가정이나 상황들이 상당히 협조가 안 돼서 불법이 있더라도 만들어지면 손을 못 댔었거든요. 처음 이렇게 손을 댄 어떤 응보나 아니면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될 사안이라서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반환되거나 설치는 못 하겠다라는 판단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제 이후로, 그제 이후로 해서 동구청에 대한 항의 전화라든지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 정관용> 업무가 마비 될 정도였다면서요.
◆ 윤용조> 엄청난 부산시민을 넘어서서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항의가 빗발쳤고요. 그에 따라서 보면 동구청 내 공무원들도 게시판에 자괴감을 올리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하게 되는.
◇ 정관용> 동구청 공무원 스스로가.
◆ 윤용조> 공무원들 안에서도 독려와 자괴감이 확산되면서 이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니까 동구청이 전격적으로 오늘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철거됐던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30일 정오에 다시 설치됐다.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 정관용> 그런데 방금 표현하시기를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 정부의 지침을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설치 허가도 정부의 허락을 받은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동구청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보세요?
◆ 윤용조> 그거까지는 저희도 판단할 수 없는데. 설치되기 전에 일본 영사도 절대 설치가 안 된다. 영사관이 보이는 거리에도 소녀상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었고요. 외교부나 부산시는 입장이 동구청의 관할 권한이니까 동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지만 이게 일본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하는 입장에서 동구청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박삼석 동구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끝에 이거는 더 이상 지자체가 관활할 선을 넘은 것 같다. 저희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다 이미. 국가가 알아서할 문제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허가가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거는 나로서는 동구청장으로서는 시민의 반발 때문에 허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머지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라 이런 식으로?
◆ 윤용조> 그런 입장을 피력하시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소녀상에 대학생들이 지금 1년째 지키고 있잖아요.24시간. 혹시 부산 소녀상도 그런 지킴이 활동 계획하세요?
◆ 윤용조> 저희도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24시간 농성보다는 추진할 것은 동구청이나 부산시에다가 공공 조형물 등록 요구를 할 거고요.
◇ 정관용> 법적으로 아예 등록을 하자?
◆ 윤용조> 네, 등록해서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할 거고. 조례가 이번에 서울에서는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례제정 운동까지 기획하고 계시다?
◆ 윤용조> 네,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애 많이 쓰셨습니다. 1년 동안.
◆ 윤용조>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부산 겨례하나의 윤용조 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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