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가칭)이 5일 국민소환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의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개혁보수신당(가칭)은 5일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는 정강‧정책(가안)을 발표했다.
정강‧정책에는 국민소환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신규원전 건설 제안, 10‧4 정상선언 수용 등이 포함됐다.
야권과 진보 진영이 추진했던 의제 일부를 수용해 새누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강‧정책 작성을 총괄한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전문(全文)을 낭독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동체의 정신을 강조하는 공화주의를 중요한 가치의 지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다른 정당과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법치‧주거‧의료 등이 큰 제목 단위로 들어간 점도 특이점으로 설명됐다. 정의와 법치는 '깨끗한 보수', 주거와 의료는 '따뜻한 보수'를 각각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신당 창당의 계기가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정의의 실현이 정책의 가장 앞부분에 놓였다. 법치 부분에선 "권력형 부패 및 비리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해 공수처 신설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을 암시했다.
경제 분야에선 경제 정의와 재벌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했다.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는 포함돼 있다.
안보‧통일 정책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에 대한 '존중'을 담은 점도 특이한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들 선언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동 정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환경 정책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제한' 등을 담은 점도 새누리당의 정책과 차별화 된 부분이다.
마지막 정치 분야에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을 장기적 과제로 선정한 점도 눈에 띈다. 시민사회의 요구 중 하나인 국민소환제도가 담겼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한 것은 개헌 사항이다. 하지만 정강‧정책에 담긴 개헌 요소는 현재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 추진 중인 '원 포인트 개헌'과는 결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개헌을 중심으로 정강‧정책을 입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