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조윤선)가 2017년에는 "반성의 기반 위에서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신뢰를 추락시킨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정작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침묵해, '허울뿐인 구호'가 될까 우려된다.
◇ 평창올림픽 완벽 준비 등 4대 전략 13대 과제 도출
(사진=유연석 기자/노컷뉴스)
문체부는 6일 '2017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문화·체육·관광의 생활화 추진'이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회받는 문화 행정 시스템 구축 등 크게 4대 전략 아래 13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완벽히 준비해 선진국 도약의 계기를 삼고, 문화·스포츠·관광의 일상화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문화·스포츠·관광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와 문화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저하된 만큼,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문체부는 전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7 업무 추진 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었다. 발표를 맡은 유동훈 문체부 2차관은 브리핑에 앞서 "마음이 무겁다. 서는 것 조차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는 등 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어,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탓이다.
유 2차관은 "2017년은 반성의 기반 위에서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 높여갈 것"이라 강조하며, 기자들에게 "(블랙리스트 등) 묻고 싶은 질문이 많겠지만, 올해 문체부 업무계획과 관련된 질문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의 질문 절반은 '블랙리스트'에 집중됐다. 특히 '신뢰 회복'을 문체부가 강조한 만큼, 문체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지만, 2017년 업무 계획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유 2차관은 "특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넘어가려 했고, "문체부 내에서 마련한 개선책은 2월 중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미루었다.
◇ 투명성 높이겠다고 했지만 …문체부가 발표한 2017년 업무 계획에서 '신뢰회복'을 위해 내세운 정책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이다.
최순실·차은택·정유라 등으로 인해 인사·예산지원·체육 특기자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에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정평가 결과 공개, 평가위원 주기적 교체, 이해관계자 배제, 심의지표 객관성 강화 등 공모사업 심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심사를 하는 문예위원 6명을 올해 2월 투명한 추천과 공정한 임명을 통해 선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문예진흥기금의 주요 모집 분야 신청이 지난해 12월 진행됐고, 이달 중에 심의가 되기에 선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고갈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03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된 이후 기금이 급격히 고갈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임시방편으로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각각 500억 씩을 1000억 정도 확보한 상태이다.
문체부 측은 "국고 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의 소망이 고갈되지 않고 축적되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일보하지 못한 답변이었다.
◇ 문체부의 최순실·차은택 그림자 지우기최순실·차은택의 그림자를 지우려는 모습도 역력했다. 그들을 통해 추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 역시 개편하기로 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창업 지원 사업인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으로 통합하고, 올해는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 다음 해에는 '콘텐츠팩토리'(가칭) 사업으로 새출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벤처단지 내에) 기존 입주기업 계약이 올해 12월말까지로 돼 있어, 현행 지원을 유지하며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새출발하고, 융합벨트 출범 이전부터의 인재양성 사업인 '창의인재양성' 사업과 통합하여, AR·VR 등 미래 선도령 콘텐츠 인재 산실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특히 융합벨트 사업기획과 자문을 맡았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올해 3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하고, 콘텐츠산업 육성 거점 사업 관리의 문체부로 일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은택이 실소유주인 회사로 일감이 몰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해외 홍보 중심'으로만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차은택의 추천으로 송성각이 원장이 됐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강화 ▲문체부 당연직 배재 ▲공개 검증 등으로 원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 사라진 '문화융성' 표현 … "의미는 좋은데,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시켜서"
이날 보고서에서 눈길을 끈 것은 그동안 문체부가 줄기차게 외치던 '문화융성'이라는 표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기조로 내세워졌던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는 보고서 표지 양식에만 있었고 내용 중에서는 자취를 감췄다.
유동훈 2차관은 "의미 자체는 좋은 단어인데, 최근 일련의 의혹들을 연상시켜 다른 단어로도 대체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5년차를 맞아 출범 초기 내세운 '문화융성'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 총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문체부 측은 담당자는 "계량화는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해인만큼 곧 퍼센티이지를 확인해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유 2차관은 "수치는 말하기 어렵지만 문화융성의 방향은 문화 향유권이 국민들에게 가도록 ▲문화로 행복한 삶 ▲문화 산업 ▲인프라 구축(법·제도적 기반) 등이었다"면서 "전부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가 행복과 관련된 것이구나 느끼게 된 부분은 만족도 조사에서 결과로 나오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