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폭격기 침범은 사드 때문
- 사드문제 다음 정부에 넘겨야
- 찍소리도 못하는 외교부 불쌍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외교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중국의 폭격기들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서 5시간 동안 동해까지 위협 비행한 것 아까 전해드렸죠. 그런가 하면 사드 배치 반대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표명을 하면서 이른바 한한령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제. 대중 무역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곤란해 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다 소녀상 세운 거 가지고 외교관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고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하고, 참 우리 외교가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해결할 사람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중일 간의 얽히고설킨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해 온 분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만나보죠.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어제 중국 폭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넘어서 5시간을 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일본 자위대 항공기까지 와서 한 20대가 날아다녔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파악하세요?
◆ 정세현> 사드 때문이죠.
◇ 김현정> 사드 때문입니까?
◆ 정세현> 네. 사드 배치하면 군사적으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 김현정> 원래도 방공식별구역 가끔 날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세요?
◆ 정세현> 그렇죠. 물론 작년 2월과 8월에도 두 대, 세 대씩 왔다갔다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10여 대 와서 네,다섯 시간을 비행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도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이어도에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있고, 그 근처에 일본도 자기네 구역이라고 선포한 데가 있고 중국도 자기네 구역이라고 선포한 데가 있어서 세 나라가 좀 겹치는 지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걸 핑계대고 무력시위를 하는 거죠. 또 일본하고는 댜오위다오, 센카쿠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그래서 무력시위를 한다는 것은 외교로 해결 안 될 때는 군사행동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참 지금 중국이 아주 대놓고 우리가 지금 사드 보복 조치하는 거야, 시인을 하고 나섰어요.
◆ 정세현> 그렇죠.
◇ 김현정> 사드 반대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그냥 사드 없던 일로 하자 주장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미 일어난 일 벌어진 일이 돼서 말인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세현>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얘기가 우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국한테도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가속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자주권을 침해 받는 것이다, 무슨 주권 침해다, 굴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는 유치한 얘기이고 어쨌든 이 문제를 키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잘못 결정한 거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아마 중국의 태도가 조금 완화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 사드 배치 자체에 워낙 반대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다음 정부가 해결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라는 해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 정세현> 그런데 사드 배치 반대 내지는 취소 내지는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습니다.
◇ 김현정> 일단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든 저렇든 다음 정부에서 얘기 한번 하자, 이런 식이 현명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세요?
◆ 정세현>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를 하고 또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해결하겠다, 문제를 풀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60%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51.6% 가지고 당선됐습니다.
◇ 김현정> 네네. 중국 문제 그렇고요. 지금 더 심각한 게 일본입니다. 우리 땅 부산에다가 우리가 만든 소녀상 설치한 것 가지고 일본 입장에서 속이 상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대사 철수시키고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 정세현> 우리 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영사문제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영사관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의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22조인가 그럴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데 원천적으로 이것은 영사 문제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끌고 나와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인권 유린 문제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정세현> 그리고 성폭력 문제 아닙니까? 국가범죄예요. 국가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말도 못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 김현정> 왜 말도 못하는가?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 정세현> 말도 못하고 있죠.
◇ 김현정> 통화스와프 중단하고 불러들이고 이러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것 왜 그러는 겁니까?
◆ 정세현> 통화스와프는 별거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화가 떨어졌을 때 일본 거를 빌려쓸 수 있는 게 통화스와프인데 지금 우리 외화보유고가 괜찮습니다.
◇ 김현정>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던 걸 중단하니까, 협상을.
◆ 정세현> 기분 나쁘지. 원래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때는 우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찍소리도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면합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고.
◇ 김현정>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공개된 것 외에 이면합의가 있었을 거다?
◆ 정세현> 그런데 법원에서 공개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 김현정> 전 과정 공개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 정세현> 2004년부터 시작해서 12번이나 협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일일이 보고를 다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이렇게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못하는 걸 보면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일본은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압박하는 거고. 거기 보면 문서상으로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해 놨지만.
◇ 김현정>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최종 나오는 문건이거든요.
◆ 정세현> 그걸 일본에서는 사실 말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 밑에는 소녀상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말라하는 식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거고.
◇ 김현정> 괄호 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면합의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시군요?
◆ 정세현> 두 번째 그렇게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거 누구한테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세현> 저는 미국한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국한테...
◆ 정세현> 재작년 봄부터 미국의 국방장관이 나서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무차관이 나서가지고 과거사 문제로 값싼 박수를 받기는 쉽다 하면서 과거사 문제 가지고 한일 간에 불편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어요.
◇ 김현정> 계속 우리를 압박했죠. 다시 일본하고 관계를 화해해라.
◆ 정세현> 그리고 10월달에 동아태 차관보가 와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자진해서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월 28일 합의가 되고 나니까 미국의 안보부 장관 전화하지, 대통령한테, 국무장관 전화하지, 오바마 전화하지 UN사무총장도 현명한 판단했다고 축하 전화했지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잘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법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다.
◇ 김현정> 이게 미국이 드러내놓고 강박이라고 할 수준의 증거는 없을 것 같은데.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것이 강자가 점잖게 이야기해도 받는 사람이 압력을 느끼고 거역할 수 없으면 그게 강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강박에 의한 조약의 효력은 무효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 원천적으로 무효고. 따라서 이거는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못하죠.
◇ 김현정> 못하죠.
◆ 정세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드 문제처럼 차기 정부에서 재협상을 하든지 폐기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10억 엔이면 우리돈으로 100억 원인데 그건 정유라 말 값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속이 상하네요.
◆ 정세현>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걸 예산으로 100억 원 만들어줄 테니까 갖다 갚으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한 사람이 1만 원씩만 내면 100만 명이 1만 원씩만 내면 100억 원이에요. 차라리 모금 운동하는 게 빠르죠. 예산으로 하려면 외교부가 신청을 해야 하고 복잡하니까 차라리 모금운동해서 갚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정부한테도 힘이 실리고 일본한테 저항할 수 있는. 일본도 감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국민들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로 하여금 협상할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되니까. 거리가 되니까 국민들 여론이라는 게 중요한데.
◆ 정세현>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정권 바뀌면 뒤집어지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결국 중국 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한테 힘을 실어줘야 하고,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빨리 화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압박이 들어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면합의도 있는 뭔가 우리가 좀 찔리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되네요.
◆ 정세현> 외교부가 어떤 점에서는 나는 불쌍해 보입니다. 말도 못하고.
◇ 김현정> 게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상황이어서 우리 외교 공백 상황에서 막 흔들어대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 정세현> 아니, 일본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아주 오만을 떠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