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차기 대선 야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공약 1호로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개헌 압박을 개혁 이슈로 전환시키며 정국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전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한편으로는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며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역대 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재벌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문 전 대표는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공정한 시장경제 개편 등의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문 전 대표는 "재벌총수 일가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사내 감사위원과 이사 선임을 위해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또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다"며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해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재벌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고 일감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등의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을 동원해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벌 소유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금산분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해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소장을,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부소장을 맡고 있다. 문 전 대표의 대선 정책을 만드는 싱크탱크로 지난 1, 2차 포럼에서는 각각 촛불민심과 외교안보, 검찰·국정권 개혁 등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