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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北 미사일·핵 동결 대신 평화적 위성 용인 검토해야"

통일/북한

    정성장 "北 미사일·핵 동결 대신 평화적 위성 용인 검토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0일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해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정책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조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을 차기 한국 정부에 주문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정 실장은 "위성발사 로켓과 장거리 미사일이 주요 기술과 부품, 기능면에서 유사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거리 미사일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궤적과 추진체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장거리 로켓 엔진을 미사일용으로 전용해선 미사일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전제 아래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시험발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심층분석한 결과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미국하고만 대화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거부하는 "통미배남(通美排南)’정책 대신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선남후미(先南後美)'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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